尹 "탈원전 피해 국민전체에 돌아가"…이틀 연속 文정부 비판

연이틀 부동산·탈원전 정책 비판
총선 20여일 앞두고 文정부와 차별화
기득권 노조 비판·엄정 대응 재확인
주52시간제 유지하며 노사 희망 직종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연일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겨냥해 '포퓰리즘'·'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전·월세 급등을 예로 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 기조도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고용세습 등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위법한 단체 협약 과감하게 시정하고,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도 도입했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역대 정권의 평균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노사 법치 토대 위에 다른 개혁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 협약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노력이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도 노사 간 자율적 상생 노력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해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며 노사가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도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하고,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