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확충"…정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종합)

2000명 중 82% 비수도권 배정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60%↑' 추진
교수 집단사직에 "사직서 수리 안 할 것"
울산대·성균관대 등 정원 3배 증가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렸다. 의료여건 지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00명 규모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각 비수도권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82% 증원' 교수·학생 충원 계획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정원 2000명 배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기본적인 인적 자원 풀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기별로 충원계획이 나오면 그 충원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인적 자원의 풀들이 교수 채용에 응모할 것이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대 교수들이 펠로(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상당수 개원의로 가고 있는데, 대학에 자리가 생기면 이들이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선발 60% 이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선 60% 수준까지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늘리는 추세가 분명히 있다"며 "지역인재 선발 60% 이상을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시설, 기자재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예산 등의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일간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배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나'는 질문에 오 차관은 "지난해 11월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별로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과 투자 의지 등을 먼저 신청받았고 이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며 "배정위원회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비대면 회의와 현장실사 등 개별 대학과의 소통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현장실사를 나간 대학 기관은 총 14곳이었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의료계에 "개별·단체와 논의 본격적 진행"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 교수,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수습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신청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의 문제는 사실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대학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교육부도 훨씬 더 많은 접점을 가지고 대학과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휴학 문제도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업 거부,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오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사 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0명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한 상태였고, 그 논의 이후에 추가로 논의 대상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개별, 단체와의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에 대해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아마 학교 당국이나 병원장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00명 증원' 고수…비수도권 82% 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대정원 2000명 배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앞선 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규모 그대로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한다"고 밝힌 한 총리는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가 증원 규모를 줄여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과 타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한 사례까지 꺼낸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세부 의대 정원 확대안에도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려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확정 지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한 게 골자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 의대 정원이 151명 늘어 증원 폭이 가장 컸다.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은 최소 80명에서 200명까지 규모가 커진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빅 파이브’ 병원에서 수련하는 비수도권 의대인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의대는 정원이 3배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충북대 의대 151명, 울산대·성균관대 정원 3배로

정부는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충북대·경상국립대 외에도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제주대 100명 ▲전남대·전북대·충남대·부산대·경북대 200명 ▲강원대 132명으로 늘게 됐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들도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100명 이상이 될 수 있게 증원분을 배정했다. ▲아주대 40명→120명 ▲인하대 49명→120명 ▲가천대 40명→130명 ▲가톨릭관동대 49명→100명 ▲동국대 49명→120명 ▲대구가톨릭대 40명→80명 ▲차의과대 40명→80명 ▲동아대 49명 →100명 ▲제주대 40명→100명 ▲단국대 40명→120명 ▲건국대 40명→100명 ▲건양대 49명→100명 ▲을지대 40명→100명으로 규모가 커진다.

향후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에 맞춰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만큼 이들이 더욱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