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야권단일후보들 "거부권에 막힌 개혁법안 다시 추진"

윤성효 2024. 3.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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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는 '거부권에 가로 막힌 개혁법안의 재추진'을 포함한 총선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병하 경남연석회의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야권단일후보 인증서' 전달과 함께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국민 안전 증진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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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당·경남연석회의 정책 발표... 화물연대와 정책협약 맺기도

[윤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연석회의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야권단일후보 인증서’ 전달과 함께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윤성효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는 '거부권에 가로 막힌 개혁법안의 재추진'을 포함한 총선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병하 경남연석회의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야권단일후보 인증서' 전달과 함께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 법안이 잇달아 좌초했다"라며, 간호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검찰 개혁 등을 약속했다.

'평등 국가'와 관련해 이들은 ▲여성가족부 유지 강화 ▲젠더폭력 관련 법률 재개정으로 젠더폭력 근절 앞장 ▲평등한 정치 실현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돌봄권 확보 위한 근본적인 원인 탐색과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이들은 ▲녹조독으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물다양성 확보 ▲제2진해신항 매립 건설사업 관련 진해만 수질영향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또 ▲남해안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제 진해만 전체 확대 추진 ▲주남저수지 국가논습지정원 및 보호지역 지정 ▲양산 사송고리도룡뇽서식지 보전대책 마련 ▲지리산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계획 백지화도 제시했다.

경남연석회의는 이밖에 ▲하동-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중단 ▲재생에너지청 설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자전거 도로 확대(6차선 이상 도로는 1개 차선 자전거 도로로) ▲출퇴근 시 시내버스 무료화도 약속했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장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을의 단체협상권 강화를 통한 동등 조건에서 교섭 ▲경쟁력 강화 특별법(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노동강국 실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개선 ▲필수공공의료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청년 기회(일자리·주거) 보장 ▲청년 기초자산 형성 지원 ▲청년공공주택공급, 주거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윤석열 심판을 위해 진보당이 용퇴해주어 감사하고,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끌어 낸 경남연석회의에도 감사드린다.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위수탁지역본부,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약.
ⓒ 윤성효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위수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국민 안전 증진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경남연석회의와 뜻과 정신을 존중하며 야권단일후보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후보들이 중요한 동반자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경남지역 야권단일후보는 김두관(양산을)·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김지수(창원의창)·허성무(창원성산)·황기철(진해)·이옥선(마산합포)·송순호(마산회원)·갈상돈(진주갑)·한경호(진주을)·변광용(거제)·이재영(양산갑)·강석주(통영고성)·제윤경(사천남해하동)·김기태(거창함양산청합천)·우서영(밀양창녕의령함안) 후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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