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하고 민영화 금지해야"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위한 총선 요구안 발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정부위원의 숫자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기능 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영화 금지를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이들은 "민영화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의료, 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관의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칭)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와 노정 기구가 법률로 제도화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하고, 일방적인 직무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강요 정책은 중단하고 민주적인 노정 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