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종섭 도피성 출국·민생토론회 규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입틀막 사태' 대통령 공개 사과 촉구도

[김형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석열 규탄 결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2024. 2. 1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가 관권선거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을 맹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민주당과 지역 민심의 우려에도 전남도청에서 최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행보에 적극 호응한 민주당 소속 도지사의 움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라남도의회는 20일 개최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진보당 소속 오미화 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소속 도의원 60명 전원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돼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는 국회의원의 충언과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청년의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4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위해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도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4. 3. 15 ⓒ 대통령실

아울러 "이들의 외침이 분리 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를 가하거나 행사를 중단할 정도의 사태가 분명 아니었음에도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는 국민이 하려는 말을 막고 대통령 귀에 거북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경호처의 폭력행위였다"며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면 중단되었을 과잉 대응이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는 법치 시스템까지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사건을 은폐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방해한 핵심 피의자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면피성 약식조사,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속전속결식 도피성 출국을 도왔다는 게 전남도의회의 판단이다.

아울러 고유명사처럼 사용돼 온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안 붙였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압박하는 등 언론 자유의 침해 논란을 빚은 사례들이 대통령 임기 내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 대통령에 항의하다 입 틀어막힌 KAIST 졸업생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국민 소통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 주문하고선, 정작 본인인은 기자회견 없는 취임 1주년, 참모진만 배석한 신년사 발표, 특정 매체와의 별도 인터뷰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두고는 "전국을 순회하는 모양새로 흡사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정해진 질문과 답변, 토론 없는 토론회, 총선을 겨냥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되레 민생을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발표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남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을 '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규정하면서 '입틀막 사태 공개 사과'와 '국민 소통 강화' '국정 전면 쇄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