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확정...서울 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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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라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배정 기준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 배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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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라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배정 기준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 배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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