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유권자연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 약속해야"

사천남해하동 시민·환경단체, 기후 관련 공약 제안 기자회견... 여야 출마자에 정책 전달

[뉴스사천 강무성]

▲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4·10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가 2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탄소세 신설 등 기후 관련 정책 제안을 했다.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4·10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가 2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탄소세 신설 등 기후 관련 정책 제안을 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사천남해하동을 돌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으며, 각 후보자들에게 기후 관련 공약 채택과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후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고, 위험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비율은 32.4%로 높였다"며 "이대로 가면 어렵게 선진국 문턱을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수출길이 막혀 스스로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이룬 대기업들은 RE-100을 실현할 그린에너지가 없어 모두 외국으로 떠날 고민을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면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국가세수도, 사회복지도 모두 축소되어 사회적 대재앙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생태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방향을 바꿀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발점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천·남해·하동은 수려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삼천포화력·하동화력 두 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인근 광양만 국가산단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실로 어마어마한 곳"이라며 "비행기도 가장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운송 수단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주항공청도 탈탄소 국가전략을 함께 세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우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생태 대전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의 출발점으로 사천·남해·하동을 출발지로 삼고자 한다"며 "2036년까지 삼천포와 하동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전국 28개의 화력발전소를 차질 없이 폐쇄하고, 신규 LNG 발전소 건설도 막아내야 한다. 마을마다 태양광 집집마다 기업마다 RE-100을 실현하여 우리 사천남해하동이 에너지 대전환의 메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유권자연대는 기후 위기 타파르 위해 총선 출마자들이 '탄소세 도입'에 동참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탄소세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탄소세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으로,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형태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세계 28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탄소세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으로,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형태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세계 28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5% 기후특별회계 의무 배정 제도화 ▲2036년까지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포함 28기 폐쇄·LNG발전소로의 전환 금지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용주차장 및 공공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경남의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주요기업 RE-100 공시DB 구축 ▲하동 갈사만 생태적 복원 및 공원화 대책 제시 ▲광포만 대진산단 산업·의료폐기물처리업 원천 방어 대책 제시 ▲청소년 기후교육 및 학교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예산 지원 ▲섬진강 유지수량 확대 문제 해결 입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기후유권자연대에는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강춘석), 동서포럼(조세윤), 하동참여자치연대(최지한), 하동기후시민회의(연대체), 남해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김진실), 남해대기오염대책위원회(박영철), 남해진보연합(권성계),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김환용), 남해기후행동(권재명), 남해여성회토종종자사업단(김한숙), 남해에너지협동조합(박문성),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문경호), 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이종수), 남해기후강사협동조합[준](이소영), 남해촛불행동(박옥섭)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