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2000명 중 지방에 1639명 배정…경인권 361명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중점…새 의료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 국립의대 기능 제고…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학교별 의학교육·실습 여건·향후 계획 충실성·기여 의지 등 검토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경인지역에 남은 18%를 배정했다.

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확정했다.

이번 배정에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의료여건 최상’ 서울은 0명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이었고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차이가 상당했다. 서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는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나 인천은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이었고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되면서 서울 대비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었으나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 현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의 기능·역할 제고…지역경험 근무지 선택에 영향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했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며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며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고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했다”며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배정규모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교육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