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유권자'"... 총선 후보들에게 공약 제안

4.10 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 '재생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등 요구

[윤성효 기자]

▲ ‘4.10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는 20일 오전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

 
"4·10 국회의원선거는 기후 총선이다."
"우리는 기후유권자이다."
"지역이 대전환의 출발지이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유권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같이 선언했다. '4.10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는 20일 오전 남해군청, 오후 사천시청에서 각각 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기후유권자연대에는 사남하환경운동연합, 동서포럼,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기후시민회의, 남해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해대기오염대책위원회, 남해진보연합,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해기후행동, 남해여성회토종종자사업단, 남해에너지협동조합,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남해기후강사협동조합, 남해촛불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위기 관련해 이들은 "세계는 지금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후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해 이들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고, 위험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비율은 32.4%로 높였다"라며 "이대로 가면 어렵게 선진국 문턱을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수출길이 막혀 스스로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면서 "에너지 대전환, 생태적 대전환을 이뤄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방향을 바꿀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후유권자'를 선언한 이들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천·남해·하동의 지역대전환을 이룰 실천적 주체로서 '기후유권자'임을 당당히 선언한다"라며 "이에 우리는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이번 총선에서부터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데 선봉 부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천·남해·하동과 관련해 이들은 "수려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삼천포화력-하동화력 두 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인근 광양만 국가산단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실로 어마어마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비행기도 가장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운송 수단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주항공청도 탈탄소 국가전략을 함께 세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지 못할 것임을 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들이 탄소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이후에는 이를 법제화하도록 할 것이며, 다가오는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농업직불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후유권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는 총선후보들에게 '탄소세 신설 입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5% 기후특별회계 의무 배정 제도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36년까지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포함 28기 폐쇄와 LNG발전소로의 전환 금지'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하동 명덕마을 이주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회복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종농사 및 저탄소 농법 녹색직불금 도입 및 기후재해의 보상기준 확대와 실질적 보상책 제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용주차장 및 공공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2040년까지 사천·남해·하동 재생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계획 제시', '사천·남해·하동 공용버스 전기자동차 100% 전환 지원 계획 제시', '항공·자동차·조선 등 주요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구축', '하동 갈사만 생태적 복원 및 공원화 대책 제시', '지리산국립공원 보전을 전제로 한 생태자원 활용 방안 마련(지리산~벽소령 도로 폐지)' 등 정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