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351명을 감축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원되는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적극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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