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하지 않았다고? 동의 못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의 거쳐 출국금지 상황 유지 의미 없다고 판단해 해제한 것"
"고발 이후 조사 상황 및 본인이 직접 공수처 나와 조사받은 상황까지 고려"
"수사기관서 동의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 거쳐 해제…동의해야만 해제하는 건 아냐"

박성재 법무부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