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 미친 것 같다"...조선일보의 절망과 탄식

'사후약방문' 오늘 아침에야 황상무 사의 수용.... 윤-한 갈등 본질은 총선 주도권

[슬로우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슬로우레터 2024년 3월 20일 (수)

1. 한동훈의 고백? 조선일보가 1면에 끌어올린 이유.
2. 윤-한 갈등의 본질은 총선 주도권.
3. 한동훈 '마이웨이' 누가 말리겠나.
4. "수도권 15석도 못 건질 판", 국민의힘 후보들 아우성.
5. 윤석열이 물러설까.

6. 대통령 오는 날 대파 가격이 내려갔다.
7. 박용진의 두 번째 좌절.
8. 비슷한 공약에 재원은 '묻지 마'.
9.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10. "이종섭 직권 남용 아니다", 조선일보의 반격.

11. 민주당 싫어서 조국혁신당 지지한다?
12. '지민비조' 아니고 '비조지민'.
13. 주 4일제가 잘 안되는 이유.
14. 명백한 허위 정보, 플랫폼이 삭제할 수 있나.
15. 편의점 배달 어르신 1000명.

16. "AI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17.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18.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한다.
19. 양문석은 노무현 비판이 문제가 아니다.
20.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21. 오류를 오류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
22.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
23. 제로 에너지 등급.

_______________________

한동훈의 고백? 조선일보가 1면에 끌어올린 이유
-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서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크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가 이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건 조선일보도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섭(호주 대사) 논란 이후 서울에서만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진 상황이다.
- 사설에서는 벌써부터 깊은 절망이 드러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국정 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다. (중략) 이대로 선거에 참패한다면 남은 3년 동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할 것인가."
- (3월20일 오전 7시40분 추가) 대통령실은 20일 아침 황상무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총선에서 참패하면 온갖 공약은 그저 말잔치에 불과하게 된다.

윤-한 갈등의 본질은 총선 주도권
- 윤석열은 비판받으면 오히려 더 거꾸로 간다는 말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알면서도 이러느냐"고 한동훈을 비판한 것도 윤석열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갈등을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한동훈이 이종섭 귀국과 황상무(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다면 윤석열은 한동훈의 비례 대표 사천 논란이 불만이라는 관측이다. 믿고 맡겼더니 공천을 엉망으로 했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이 윤석열 측근을 일부러 배제한 느낌"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주도권 다툼을 하는 두 사람을 두고 보수 언론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마이웨이' 누가 말리겠나
- "서서 죽겠다"고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총선 뒤를 봐야 한다. 윤석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미래가 없다. 이종섭과 황상무 때문에 선거를 망치더라도 그게 윤석열의 결단이고 한동훈은 반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충돌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 한동훈은 여러 차례 "선거는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는 이야기를 한다. 윤석열 입장에선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본다.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친한(한동훈)이니 친윤이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 싸움 붙이듯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갈등의 골이 깊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 15석도 못 건질 판", 국민의힘 후보들 아우성
- 미래통합당은 4년 전 수도권 121석 가운데 16석을 겨우 챙겼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총선 때보다 바닥 민심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다"고 한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선거는 1000~3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데 분란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한때 국민의힘 과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러다 100석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용산이 미친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경진(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물러설까
- 오죽하면 윤석열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시기를 보지 않겠냐"며 "(결국 민심의 흐름에 따라)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도 윤석열이 출구 전략을 낼 거로 전망했다. 이르면 주말쯤,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2일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며칠 안에 바뀔 거라는 기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불안과 "윤석열의 정면 돌파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 일단 황상무는 사퇴했지만 이종섭 귀국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론이 이미 기운 뒤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 오는 날 대파 가격이 내려갔다
- 윤석열(대통령)이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다.
- "나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
- 그런데 알고 보니 농림수산식품부 할인 지원이 반영된 가격이었다. 1주일 전에는 276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875원이 됐다. 대형 마트 판매가는 4250원이다.
- 신현영(민주당 대변인)은 "대파 한 단에 9000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다"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말 한 875원은 농민이 1년 동안 들인 공을 모조리 포기하게 하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대파 가격이 817원까지 떨어졌을 때 전남 지역 농민들은 앞다퉈 밭을 갈아엎었다. 생산비는 한 단에 1000원 이상이다.

▲ 대형마트 방문한 윤석열(대통령).

박용진의 두 번째 좌절
-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과 경선을 벌였는데 조수진이 81%를 얻어 공천받았고 박용진(민주당 의원)은 19%를 얻는 데 그쳤다.
- 조수진은 여성+신인이라 25% 가산점, 박용진은 하위 10%라 30% 감산을 반영한 결과다.
- 박용진은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 정치적 중량감이 커졌지만 "정치 리더로서 야권의 반이재명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이 직접 강북을 경선의 득표율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 봉하에 간 박용진. 2024.03.19.

▲ 위와 같음.

비슷한 공약에 재원은 '묻지 마'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철도 지하화와 간병비 지원 공약을 내놨다. 베낀 듯 닮은 꼴이다.
- 철도 지하화는 50조 원이 들고 간병비 급여화는 연간 10조 원이 든다. 둘 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로운미래는 판사와 검사가 퇴임 이후 2년이 지나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환승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다르게 읽기]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 다급한 윤석열이 부동산을 건드리고 있다.
어제(19일) 민생토론회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은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0.4%에 지나지 않는다).
-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묶어두는 임시방편으로 2년을 버텼다. 만약 공시가격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 동아일보는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려던 사회적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 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직권 남용 아니다", 조선일보의 반격
- 익명의 법조인들 의견을 모았는데 조선일보의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 경찰에 보낸 조사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 남용인데 수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했다. 직권 남용 여부는 곧 가려지겠지만 애초에 해병대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의자를 출국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종섭이 선거 판도를 갈랐는데 조선일보의 반격은 타격감이 없다.

▲ 제22대 총선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런종섭'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3.09.15.

[더 깊게 읽기]

민주당 싫어서 조국혁신당 지지한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을 중앙일보가 인용 보도하면서 이슈가 됐다.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 이재명이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다"면서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국의 실제 워딩은 다음과 같다.
-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한 시민의 말을 빌려서 한 말이지만 실제로 조국이 한 말이 맞고,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는다기보다는 애초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재명과 조국이 "충돌했다"는 표현을 썼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비례 의석수를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자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불편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기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민비조' 아니고 '비조지민'
-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말이었다.
- '비조지민'은 비례에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왔다가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을 거라는 말이다. 그만큼 조국혁신당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 신장식(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지율의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몰빵론을 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이 양손에 빵을 들고 찍은 사진을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도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주 4일제가 잘 안되는 이유
- 첫 번째 질문. 하루 7시간 주 5일 35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할까.
- 두 번째 질문. 8시간씩 5일 일하는 것과 10시간씩 4일 일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핵심은 압축 노동이다. 압축이 안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걸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잘 안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4일제와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다만 그 노동시간을 4일 동안 압축하는 주4일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지적했다.
-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건 당연히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 노동으로 가자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프랑스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했다가 현재는 많이 후퇴한 상황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4일제, 현재 논의는 '압축노동'에 불과하다.

명백한 허위 정보, 플랫폼이 삭제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 권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음모론이나 선거 사기 음모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권고하려는 것이지 강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봤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편의점 배달 어르신 1000명
- 서울시가 GS리테일과 함께 '우리 동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배달 한 건에 수수료는 2000~4000원.
- GS25와 버거킹, 올리브영 등에 도보 배달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30만여 건에 이른다. 60세 이상 도보에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0명부터 시작해 1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X GS리테일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리동네 어르신 도보배달원 모집. 2024.03.19.

[오늘의 TMI]

"AI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 '괴물 AI 칩'을 공개한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말이다.
- 2080억 개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블랙웰 시리즈는 '피지컬 AI'로 가는 큰 그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훨씬 더 큰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블랙웰 시리즈는 칩 하나 가격이 5만 달러에 이른다.

▲ Blackwell GPU architecture. 2024.03.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 엔화 가치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노리고 있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한다
-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대화를 전면 중단하는 모양새가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들의 피로감을 의식해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의료대란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아무런 해법도 논의도 타협도 없이.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양문석은 노무현 비판이 문제가 아니다
- 양문석(민주당 후보,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천 면접에서 '수박' 논란을 두고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반발했다고 한다. "수박과 싸우러 간다"는 말로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지만 비명계를 겨냥해 '바퀴벌레'라거나 '개쓰레기' 같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민주당은 증오와 폭력 발언을 공천 기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양문석의 이런 발언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찐명' 양문석.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 이종섭 논란에 대통령실이 오버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윤석열의 법치는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수사는 조여오고, 출국이 시끄럽더라도, 총선까진 멀리 보낼 심사 아니었겠느냐는 이야기다. "애초에 피의자 대사가 문제"였고 "자진 귀국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일 뿐, 시민은 진상규명과 단죄를 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 이종섭(호주 대사)은 호주 부임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꽃을 바쳤다. 2024.03.14.

오류를 오류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한 달 넘도록 말썽이다. 1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지방 정부가 관리하던 지방세 시스템을 통합했는데 상상도 못할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오류가 아니라 "미세한 튜닝(조정) 작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오류와 오류 아닌 것 사이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국정 과제로 한다는 정부가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
- 이종섭은 지난해 9월 고발됐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알면서도 임명한 윤석열 문제일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제일까.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기관을 만들어만 놓고 수사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건 전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의 무능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이 조직에 돌리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안타까운 점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할 주체 모두가 공수처의 실패를 속으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지금의 '공수처 탓'은 손가락 방향이 틀렸다."

▲ 공수처 탓? 아니다, 정부 책임이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제막식. 2022.08.26.

[피드백]

제로 에너지 등급
- '열 샐 틈 없는 아파트'의 에너지 등급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아니라 제로 에너지 등급(ZEB)입니다.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가전제품에 부여하는 등급이고 제로 에너지 등급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 비율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가전제품이 5등급이면 효율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등급이 5등급만 돼도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ZEB 1등급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이고 단계별로 20%씩 낮아져서 5등급은 20% 이상 40% 미만입니다.

▲ 제로 에너지 건축물 분포.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사표가 수리된 TBS 사장은 정태석이 아니라 정태익입니다. 하윤해 부장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일보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