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집부자 위한 부자감세"

김준우·심상정, '조세정의 포기 선언', '자산불평등 심화할 것' 강력 반대

[김일웅 기자]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오전, 2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국민 세부담을 낮춘다는 포장으로 땅부자와 집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조세정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투기세력의 이윤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부자감세 2.0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세금 정책으로 복지예산과 R&D 예산은 위태롭게 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말 그대로 시세 무시, 예산 무시 총선용 감세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들만 바라보며 나라의 곳간을 비워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녹색정의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정의를 지키고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인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건정성에도 부정적이며 부동산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에 이미 종부세 공정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했고 그 결과 작년 종부세액은 전년 대비 2조 원이나 줄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공시가격 자체를 건드려 또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집부자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일웅씨는 녹색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