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변광용, 조선업계 4대 보험 체납 문제 해결 공약

"지난 2016년 이후 조선업 4대 보험 체납액 691억 원 달해"

[거제신문 조민정]

▲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조민정 기자 ⓒ 거제신문

경남 거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변 예비후보는 "현재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조선업 노동자 임금체불과 4대 보험금 체납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조선업 노동자 임금체불과 4대 보험금 체납의 원인은 원청사가 실적 위주의 수주에 매달려 하청에 내려주는 공사대금이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거제지역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1300억여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 금액이 조선업종 체납액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4대 보험 납부가 유예되면서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691억 원에 달한다.

변 예비후보는 "4대 보험 체납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하면 강제징수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서일준 의원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음에도 사업주 체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4대 보험 체납에도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어 "4대보험 체납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