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국가 실현하겠다"…민주당,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내연차 판매 중단 공약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
재생에너지 확대,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 약속
월5만원 국민패스 등도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기후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내연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0일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은 총선 기후공약을 통해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 RE100 국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발전은 2040까지 중단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RE100 달성을 위해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해 2030년에 100GW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 상향, 지붕태양광, 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 추진 등도 약속했다.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게 하고, 농어촌 100원 버스 및 행복택시 등 지역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 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