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만 많은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안 나오나

편법 활용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
성과감사팀, 첫 감사과제로 선정
문제점 진단 및 대안 제시 예정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제주시 내 모습.

지난해 신설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팀이 첫 과제를 차고지증명제로 잡고 감사에 착수했다. 성과감사는 주요 시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본 감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자료 제출이 지체돼 감사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팀은 정책 입안 후 15년 이상 지났지만 도민이 겪는 불편함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대안 제시까지 이뤄져야 하는 성과감사인 만큼 다른 지자체의 주차 정책 현황을 방문 조사하고, 교통 전문가 집단과 만나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해당 부서에 차고지증명제 전반을 들여다보도록 지시해 이번 감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제도 손질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마련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2007년 도입했고, 2022년 전지역 전차종으로 확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 반경 1㎞ 이내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유료주차장을 빌려야 한다. 공영유료주차장은 2년 이상 같은 곳을 임대할 수 없다. 임차 비용은 연 60만~90만원에 달한다. 동네에 따라 민·공영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애초 주차공간이 없는 주택 거주자들은 매년 주차장 임차료를 내야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크다.

주차장을 임차한 뒤 차는 집 앞 골목에 세우거나, 주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서류상 임차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미이행자 과태료 납부율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19일 “정책 성과감사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이지만 깊이 있는 감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