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4년 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다. 적절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대 초까지 약 90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밝힌 ‘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경제 발전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해 2032년엔 2923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32년까지 170만3000명이 순감한다. 취업자 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은 크게 늘지만 벌이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청년~중장년은 직업 전선에서 줄어들고 노인들이 임시직 등의 일자리로 몰리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첨단·혁신 경제 창출은 요원해진다.

고용정보원은 2032년까지 2% 안팎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89만4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전망도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2%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 1.2%, 2040년에 0.7%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정도에라도 도달하려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 올해는 0.68명으로 전망된다. 반전이 쉽지 않기에 노동력 부족은 유휴인력과 외부인력의 충원, 노동생산성 확충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맞춤형 청년 취업지원, 여성을 위한 일·육아 병행 환경 구축을 통해 고용시장 진입로를 넓히고 미래 수요가 높은 보건복지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 존망이 달렸기에 더 이상 이민 문제에 대해 팔짱낄 때가 아니다.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개방적 이민정책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온 싱가포르가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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