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일 초계기 사건' 재발 방지 합의문 조율 중"…韓은 '신중 모드'

국방부가 지난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8년 한·일 초계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이 문서 형태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고위 국방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사카이 료(酒井良) 해상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당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합의 문서를 채택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략의 큰 방향성에는 합의했다"면서 "문서의 문언에 대해선 조정 중이며, 이를 합의할 수 있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상 막료장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장으로,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회담을 열어 2018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후속 대책은 실무선에서 협의해가기로 한다"고 밝히면서다. 한·일 국방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화한다는 건, 양국 관계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부침을 겪지 않도록 못을 박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문서 형태의 합의문 도출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양국 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간 국방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반면 문서화 여부에 대해선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발 방지 대책의 문서화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일본 측 반응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내에선 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초계기 사건의 후속 대책 마련과 관련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만약 일본 측이 설익은 협의 단계에서 합의문 도출을 공개했다면 겨우 봉합했던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일어난 '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는 4년 반 가까이 냉각기를 가졌다. 이 사건은 당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고 있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에 날아온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반면 한국은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협했다"며 맞서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년 간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입장은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앞두고 극적으로 봉합됐다. 북핵 위협 등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국방 당국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