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