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슈링코노믹스'…"2028년부터 경활인구·취업자 모두 감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오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슈링코노믹스(축소경제)를 막기 위해선 여성·고령자 등 잠재 노동인력을 확대시킬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전 10년(2012~2022년) 증가 폭인 314만1000명의 10분의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전기(2022~2027년)에 56만4000명이 증가하지만,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되면서 후기(2027~2032년)에 24만8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양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층 비중도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노동 공급 제약이 예측된다.
노동력 공급 축소로 15세 이상 취업자 수도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는 2027년 2878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2032년 2839만8000명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0만9000명이 순증하지만, 이 역시 이전 10년(313만4000명)과 비교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2년 62.1%에서 2032년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과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99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정보통신업(16만6000명)과 전문과학기술업(7만3000명) 등도 늘어난다. 반대로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자동화 기술 변화, 전기차 확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40만7000명), 제조업(-14만5000명), 건설업(-12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직업별로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38만8000명), 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10만9000명), 간호사(10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매장 판매 종사자(-24만9000명), 제조 단순 종사자(-5만8000명), 자동차 운전원(-5만2000명) 등에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다.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연 1.9~2.1%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89만4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3% 수준이다. 수요 기반의 취업자 수 예측치에서 인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예측치를 빼서 산출한 수치다.
가장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이 꼽혔다.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13만7000명)과 도소매업(11만8000명)에서도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금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보다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경우 원하는 유망·신산업 분야 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훈련, 일 경험,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고령자의 경우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계속고용 기반 조성, 직무전환 훈련 등으로 원활한 이직·전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업종별·직종별 변화 흐름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술 진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과학 등 인력 수요가 증가 전망되는 분야의 산업·직업별 교육·양성·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산업구조 변화로 인력수요가 감소 전망되는 분야는 중·저숙련 직종 재취업 제고를 위한 업종전환, 훈련 등 고용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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