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제7공화국' 출범 제안"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새로운미래는 총선 공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통합형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 국회추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4명의 부총리가 총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비서실 정부’에서 ‘총리위원회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총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인사권 재청 등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원 기능 역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위원장은 또 제왕적 당대표 공천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 참여 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에선 기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 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해 결선 투표를 하는 '톱2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민주 정치 실천을 위한 정치선진화위원회, 민생대타협위원회, 국가미래위원회 등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선진화위원회에서 선거제,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기득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생선가게 고양이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