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은행 전경. (출처=로이터연합)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기준금리를 연 0~0.1%로 0.1~0.2%포인트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왔다.

단기 기준금리와 별도로 장기 기준금리를 운용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장단기 금리조작(YCC)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YCC는 금리 변동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이다.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이번에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 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2%대의 안정적인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자의 지갑을 채울 임금도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노사 임금 협상(춘투) 1차 집계 결과 임금 인상률은 평균 5.28%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5%를 넘어섰다.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4.4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신탁펀드(Reits)를 매입해 주식 시장에 개입하는 ‘질적 금융 완화 정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이어온 대규모 금융 완화를 11년 만에 해제했다.

다만 일본은행이 금융 시장 관측대로 이날 금융 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분간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