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 변하지 않는 흐름 ‘정권 심판론’

하윤해 정치부장

사회적 슬픔은 누적된다. 다만 그것이 정치인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 침몰했을 때 박근혜정부의 좌초도 시작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6개월쯤 뒤부터 일부 친박계 의원은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어쨌든 수습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노여움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누적된 분노는 ‘박근혜 탄핵’으로 끝을 맺었다.

19일로 4·10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흐름이 하나 있다.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은 49%로 조사됐다. ‘정부 심판론’이 9% 포인트 우세한 것이다.

2023년 3월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44%)과 ‘정부 지원론’(42%)의 격차가 가장 적었다. 조사 직전인 같은 해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 후폭풍이 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 심판론’은 ‘정부 지원론’에 비해 6~16% 포인트 안정적인 우위를 보인다. 이것이 일관된 민심이다.

중대 선거를 여러 번 이끌어 ‘선거판의 차르’로 불리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패했던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총선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변하지 않던 흐름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정권 교체론’이었다. 2020년 12월 초부터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3월 9일까지 1년4개월 동안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론’을 눌렀다. 2021년 11월 초에는 ‘정권 교체론’이 57%로, ‘정권 재창출론’(33%)을 24% 포인트 차로 압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5대 실정으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가방·주가조작)를 꼽고 집중포화를 퍼붓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정부 심판론’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며 “새 메시지를 잘못 내놓았다가 여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또 새 메시지로 인해 ‘정부 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정부 심판론’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입니까”라고 주장했고 여권 인사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라고 외쳤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악재는 멀리하고, 호재는 가까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에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 대사 논란은 폭발력이 강하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식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행 비행기를 탄 것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사 논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부 심판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여권은 아직도 ‘정부 심판론’의 불길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는 방책이 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하윤해 정치부장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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