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민생토론회, 정치 고려 없어…다양한 지역 방문할 것"(종합)

'관건선거' 野 주장 반박 성격
장소·시기, 사안 중요성·시급성 등 고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野주장 반박글 게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올해 20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17일 말했다. 야권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매년 정부 부처 장관들이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토론회에서 요청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업무보고 형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예산 등을 문제로 삼으며 '전국을 누비며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지방자치단체의 노력·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소통형, 현장형 업무 보고이며,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형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 해결 지향형 업무 보고"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토론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기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지역 등 50여년 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제도 개편,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구제 조치 등을 국민의 요청을 짧은 기간 내 해결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점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경남 창원·충남 서산·대구·경기 광명·인천·강원 춘천·전남 무안 등 지역에서 진행된 13~20차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정책들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즉각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간 진행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 및 통신사 지원금 확대, 대형마트 의무 휴업·휴일 전환의 일부 지역 시행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모색, 91개 부담금 전수조사 및 완화 방안 검토 등이 이뤄졌다는 게 성 실장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민생토론회' 野주장 반박 게재…"900조원대 예산투입 약속, 사실 왜곡"

대통령실은 17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민생 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관련 추가 반박을 내놨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도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민생 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관련 추가 반박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정책을 남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생 토론회 단계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권선거라는 지적에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