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얼굴에 맨살 엉덩이 문지른 선임병 '징역형 집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치료강의 명령도

벌거벗은 엉덩이로 후임병 얼굴을 문지르거나, 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앉아있는 후임병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맨 엉덩이를 문지른 혐의를 받았다. 2개월 후인 7월에도 엎드려 있는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고 깨문 혐의도 더해졌다.

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을 치다 엉덩이가 후임병에게 닿은 것뿐"이라며 추행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 입장에선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다고 해도 후임 입장에선 이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군대 성범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해병대 병사는 속옷만 입고 있던 후임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경례하고 있던 후임의 젖꼭지를 꼬집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2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내 성범죄 사범은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465명, 2021년 699명, 2022년 544명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4%에 달했다. 군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에 신고된 상담 현황 역시 2019년엔 육·해·공군을 통틀어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31건, 2021년 566건, 2022년에는 1329건으로 급증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