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 임대주택 민간에 맡긴다”…임대료 부담은?

올해 하반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관련 법안 제출
수익성 확보 위한 규제 완화…주거상품 다양화·전세사기 차단
주거비용 늘어날 수도…“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 조정”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에서 민간임대주택 부문 관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가 최장 20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두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메기로 띄운다.

공공의 개입 없이 민간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업계는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임대료 규제 완화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에서 민간임대주택 부문 관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운영주체가 장기임대리츠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 관련 법안을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 다만 공공의 개입이 과하면 임대료 등 각종 규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주거복지가 아니라 산업적인 시각으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100%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능력이지, 정부는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취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주면 입지와 건설비용, 임대료 등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기업은 다양한 모델과 주거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임차인은 최장 2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지도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는 서민의 주거부담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측면에서 기업에 임대주택을 장기간 운영하라고 한다면 수익성 확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임대료로 조정될 수 있고 공급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오랫동안 주택은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공공영역이 아는 곳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이 외국처럼 보편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비는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주택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 특별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공급이 촉진되면 전체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