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AI 국제적으로 규제하자"…유엔에 제안

AI규제 주도권 확보 목적
군사기술 적용은 빠져…반쪽짜리 비판도

미국이 인공지능(AI)을 국제사회가 함께 규제하자고 유엔에 제의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물리적·보안 시스템과 위험 관리를 포함해 AI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민간 부문이 해당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재 50개 이상 국가가 지지하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요한 순간에 회원국들이 집단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결의안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이루면 지역과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회원국들이 AI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술이전,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과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AI를 둘러싼 최대 우려로 꼽히는 군사기술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자는 이번 결의안이 미국 국내에서는 AI 관련 규제가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AI 규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중국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시행 중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