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공공 개입 없는 기업형 장기임대…규제 개혁 추진”

임대료 규제 완화·정책 일관성 유지 요구
임대주택 분야에도 시장기능 작동…하반기 제도 마련

정부가 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주택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청년 및 실버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주택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청년 및 실버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에서 민간임대주택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거복지포럼회, 대한토지신탁, 한국리츠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임대인관리협, 부동산개발협회 등을 비롯해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디앤디, KD리빙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 대책에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운영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임대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한 충분한 수익성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이 유지되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상우 장관은 “순수하게 민간의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려면 임대료 등 규제가 첩첩산중 쌓여있는데 상당히 많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정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향후 국회가 구성되면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안정성을 보장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과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지원이 이뤄지는 영역과 달리 지원은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임차인들은 현 전세제도와 달리 장기간 퇴거 위험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임대료의 경우도 사업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오랫동안 주택은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공공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이 외국처럼 보편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 임대주택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비용은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게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고 저활용되는 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공급이 많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원이 이뤄진다면 규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것은 일반적인 지원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첫 번째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기국회 전 법안의 형태로 제시하겠다”며 “남은 기간 민간과 실제 비즈니스처럼 토지, 공사비, 수익 등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