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깎고 “4일만 일해도 괜찮아”…美 의원 발의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3.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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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공화당 강력 반대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출처=AFP연합)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32시간 근무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CNBC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라폰자 버틀러(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미국의 표준 근로일을 주 4일로 단축하는 법안, ‘주 32시간 근로법’을 발의했다. 표준 근로시간을 향후 4년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무 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단축하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는 통상임금의 1.5배, 12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급여의 2배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안도 함께 담겼다.

미국의 ‘주 40시간 근무제’는 1940년에 고안돼 그대로인 반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무 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줄이면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도 주4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샌더스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 3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미국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높아졌는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신기술 발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월스트리트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부유한 주주들만 누릴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시간 근무 시간 단축을 논의해왔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덴마크는 주 33시간 근무 중이다. 독일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주32시간 근무가 의무화하면 중소기업과 식당 등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모닝컨설팅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가 “주4일 근무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82%는 “미국에서 주4일 근무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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