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과 교수 한 지 33년"... MBC 예보 '파란 1' 제재 7인의 주장

14일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4년 3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견진술 4건, 의결보류 후 이번 회차로 넘어온 안건 1건, 일반 안건 10건이었습니다. 일반 안건은 3건만 심의하고 7건은 다음 회차로 미뤘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최창근 부위원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후임 보궐로 위촉된 김문환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전 SBS 기자)가 이날 참여했습니다. 김문환 위원이 세 번째 의견진술 이후 도착해 이전엔 8명이, 이후엔 9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심의한 15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2024/3/1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8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또는 의결보류 그리고 법정제재가 결정됐습니다.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관계자 징계를 받아 이번 선방심의위에서 7번째 관계자 징계를 받았고(이전 MBC 5건, CBS 1건), 나머지는 모두 MBC 계열사로 TV방송과 라디오 또는 지역MBC 프로그램입니다. 울산MBC와 MBC라디오가 각각 주의 1건씩, 대전MBC와 MBC TV, MBC라디오가 각각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2건입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7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2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울산MBC <MBC 뉴스데스크 울산>이 각 1건씩입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임기가 두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한 선방심의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14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당시 관계자 징계는 1건이었습니다.

이주의 황당·편파 심의 세 장면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 객관성, 선거보도 균형성 등을 정부·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편향적으로 심의해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류희림 셀프민원, 사실 확인 안 됐다"?

CBS라디오 2024년 1월 17일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출연자가 류희림 위원장 관련 혐의를 왜곡·과장해 비판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측 인사 해촉안 재가를 다룬 <한판 브리핑> 코너에서 출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셀프 민원 넣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공적인 업무를 완전 왜곡 시킨 것', '구속시켜야 한다', '해촉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이 혐의를 왜곡·과장했다는 것이 민원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같은 코너에서 진 교수가 '마포을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이라서 국민의힘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 '다들 양지에 몰려 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다는 민원내용도 있었는데요.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등입니다.

제7차 선방심의위에서도 다뤄진 건으로 당시에도 위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사실이 아닌데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점과 '마포을에 출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 교수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는데요.
 

▲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2024/1/17) ⓒ cbs

 
위원들은 이날 의견진술로 출석한 유창수 CBS 제작국 제작1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질문하며 언론이 추구해야 할 사실성·객관성 등을 기계적·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심의 의혹을 거론하며 "진중권씨가 얘기한 것 중에 '방심위원장이 셀프민원 넣은 거 아니냐', '가족들 아들·딸 시켜서 셀프민원 넣었다', '공적업무를 완전 왜곡시켰다'는 대목이 사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창수 제작1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의할 문제"라고 하자 권재홍 위원은 "팩트 확인이 안 된 내용을 패널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창수 제작1부장은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수사 받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나 방송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권재홍 위원은 "주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것, 확인이 안 된 걸 막 얘기해도 (진행자가) 전혀 제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수사 중일 뿐,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았으니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럼 '셀프 민원을 넣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사실성·객관성에 대해 오히려 특정 입장을 대변해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위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이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런 발언은 여럿 나왔습니다.

위원들의 문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안 가는 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
"'정치는 생물이다'란 말 들어봤나? 시사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치를 다룰 때 오늘 일, 내일 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나. (중략)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마포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데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사 평론을 할 때, 항상 여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 시점만 보고 평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무리가 따른다는 걸 명심해라."
- 손형기(TV조선 추천)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게 (틀렸다), 김성동씨(전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는 한다고 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다. 과장된 게 아니라 사실이 틀린 거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 청부민원 했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거다."
-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의견진술서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보장되어야 할 보다 큰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서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썼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도 다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어서 이해해냐 하나? (중략) 손형기 위원, 최철호 위원 지적한 이야기들 중 진중권 씨가 얘기한 것, '방심위원장이 셀프 민원 넣은 거 아니냐' '공적 업무를 완전히 왜곡시켰다', 이런 대목은 사실과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팩트 확인 안 된 내용을 패널이 말한 거다."
-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② 한동훈 빨간 운동화는 괜찮고, 민주당 예비후보는 안 된다?

2024년 1월 18일 울산MBC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 역대 가장 치열>에서 울산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소식을 전하며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이동권 전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을 더 길게 방송해 예비후보 간 방송 노출시간이 불균형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형평성) 제1항 등입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유영재 울산MBC 뉴스취재부장은 이동권 전 북구청장 출마가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 상황이어서 부각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울산MBC 외에 지역방송 UBC나, 지역신문 등도 이날 이동권 후보를 비중 있게 다뤘으며, 이동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에서 길게 다뤄진 것이지 다른 예비후보들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나머지 후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다뤄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울산MBC에 서운해 하지 않겠냐', '이동권 후보에 대해 선전이나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길게 다루기보다는 모든 후보를 균등하게 방송에 노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울산MBC <MBC뉴스데스크 울산>(2024/1/18) ⓒ 울산MBC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선거철 되면 후보들이 다 자기 얼굴 1초라도 더 나가고 싶어한다"며 "참 걱정된다. 화제가 있으면 방송사는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 때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특이 상황이었다는 '화제성'에 대한 뉴스 가치 판단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재홍 위원은 2월 22일 제7차 선방심의위에서 채널A <뉴스 TOP10> 2024년 1월 5일, 1월 8일 방송을 다루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행보만 주제로 선정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날과 다르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권재홍 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유권자 관심 부분"이라서 "다룰 수 있는 얘기"라면서 "특별히 균형이 깨지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당 민원에 '문제없음' 의견을 남겼는데요.

권재홍 위원의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MBC] 이동권 민주당 예비후보 방송 노출시간이 더 길었다는 민원
"선거철 되면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얼굴이 방송에 1초라도 더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분이 화제의 인물이건 아니건 1분 35초 리포트 중 36초가 이 양반 인터뷰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나도 여태까지 기자 생활 오래했는데 이렇게 개인 후보에게 시간을 할애해주는 건 본 적이 없다."
"참 걱정된다. 화제가 있으면 방송사는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선거 전에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

[채널A]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행보만 다뤘다는 민원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다. 적어도 채널A <뉴스 TOP10>의 경우 기계적 균형은 맞춰져 있다."
"다만 패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발언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패널들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미화했다고 하는데 이 시사프로그램은 그날의 핫이슈를 골라서 여야 패널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고 다룰 수 있는 얘기다. 특별히 균형이 깨지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③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 "신방과 교수 33년, 날씨 '1' 문제"

2024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MBC 날씨' 코너에서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1'을 전하며 파란색 3D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날 안건에 올랐습니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안건이면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 제의 안건이기도 했는데요.

단순 파란색 숫자 '1'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024년 2월 29일 해당 내용을 전하는 기사들이 MBC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자사에 유리한 입장 위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도 포함됐습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2조 (사실보도)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9조(공정성) 제2항, 제9조(공정성) 제3항, 제9조(공정성) 제4항 등입니다.
 

▲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MBC <뉴스데스크>(2024/2/27) ⓒ MBC

 
파란색 숫자 '1'을 대하는 위원들의 태도는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오인의 여지가 있다'는 위원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MBC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습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MBC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근거로 사용했는데요. 최 위원은 "바이든 발언도 이런 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대, 숭실대, 국립국어연구원의 소리음향전문가 등이 음향 증폭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정확한, 지금까지의 정설"이라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을 요구하진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는 사실성, 객관성 등을 들어 문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외 파란색 숫자 '1'을 대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다. 1이라는 수치가 미세먼지 농도를 말한다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무엇인지) 예상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당의 기호를 연상하는 게 먼저다. 미세먼지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단위가 있어야 하는데 옆에 아무 단위도 표시돼 있지 않아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선거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평소 늘 해왔던 일도 선거 때가 되면 체크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전례 없던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랬는지, 이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안은 없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위한 법정제재로 의견 내겠다."
-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은 사실과 다른 보도다. 기상캐스터가 '오늘 서울 1'이라고 했는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서울 1'이 아니다. 서울 25개 구 중 4개 구만 그러하고 4개 구도 특정 시간만 그러하다. 저는 언론의 기본이 되는 '사실'하고 다르다는 데서 이 '1'자를 크게 봐야 한다고 본다."
-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30여 년 방송사에 있었는데 일기예보할 때, 더구나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1'을 강조하는 것은 도저히 처음 보는 일이다. 저것이 기상정보로 어떤 뉴스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숫자일까?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2월 달에 저 날만 1을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2월에 쾌청한 날씨가 많았다. '에어코리아' 사이트 들어가보면, 내가 다 조사해봤다. 2월에 27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미세먼지 농도 1이 나타난다. 뉴스 가치 있는 소재가 될 수 없다. (중략)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생방송으로 봤는데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아, 미세먼지가 없구나' 생각해서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이틀 지나더니 문제가 됐더라. (중략)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을 피우나. 이런 이야기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당시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1을 기록했고, 환경부 표시에 따르면 농도가 낮은 경우 파란색을 쓴다고 한다. 파란색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문제 삼았다 싶어 씁쓸하다."
- 심재흔(더불어민주당 추천)

"뉴스 특징이 특이성이므로 잠깐이라도 수치 '1'이 나왔다면 뉴스 제작자 입장에서는 특이성을 뽑아서 뉴스 만들 수 있다고는 본다. (중략) 그러나 지금은 선거 국면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않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동여매지 않는 조상의 지혜처럼 정치적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뉴스는 피해야 한다. (중략) 정치적으로 선거 국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화면을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김문환(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
- 손형기(TV조선 추천)

"여러 번 봤는데 화면 구성과 기상캐스터 멘트에서 맑은 날씨를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와 다르게 '기호 1번'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중략) 이게 의도적이라면 법정제재이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제재할 만한 상황인가, 생각이 들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질타를 할 수는 있지만."
- 이미나(한국미디어정책학회)

"날씨예보에서 '1'이 떨어질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신방과 교수한 지 33년, 언론 보도 공부한 지가 30년 지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인상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다. (중략) 날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쟁점인데, 방송사에서 점검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 민주언론시민연합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