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완화된 기업형 장기임대 나온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정부가 전세난과 전세사기를 한 번에 잡을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 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임대나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엔 KT에스테이트와 SKD&D 등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물론,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장기임대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일부는 이날 간담회를 찾아 박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7천만~8천만원씩 내어줘야 한다"며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