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KBS 133건 압도적 보도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 민언련 제2차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3월 15일(금) 발표한 제2차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입니다. <기자말>

[민주언론시민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 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3.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3월 14일 기준 총 20차례 열렸습니다. 올해 초 시작해 총선이 임박한 지금까지 3개월째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투기심리 억제 방안 없이 감세, 규제완화, 지역개발 정책 등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민생토론회 하루 2건 넘게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생토론회가 시작된 1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65일간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와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4사 방송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를 분석했습니다.
 

▲ 방송 뉴스 및 신문 지면 ‘민생토론회’ 관련 보도건수(1/4~3/8)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토론회 보도는 KBS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5개 언론사의 평균 보도건수 약 58.9건의 2배가 넘으며, 65일간 하루 2건 넘게 민생토론회 보도를 한 셈입니다. KBS 다음으로는 한국경제 97건, 매일경제 80건, 경향신문 74건, 한겨레 70건, 동아일보 66건, 조선일보 63건, 중앙일보 61건으로 언론사 평균 보도건수를 웃돌았습니다.
 

▲ 민생토론회 보도 내용별 비율과 건수(1/4~3/8) ⓒ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건수의 많고 적음으로 언론이 양질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경우 단순전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발표되는 정책 문제점을 지적·비판하는 경우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비판 ▲총선과 관계없이 정책의 문제점만 지적·비판하는 경우 정책 문제점 지적·비판 ▲총선용 선심성 정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거나 여야 정치공방으로만 전하는 경우 야당 정치공세·여야 정치공방 등으로 보도내용을 분류했습니다.

15개 언론사의 민생토론회 보도 833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순전달 67.4%(595건)입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비판은 14.9%(132건)에 그쳤고, 정책 문제점 지적·비판도 11.6%(102건)에 불과합니다. 민생토론회 보도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받아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증 없는 민생토론회 보도 가장 많은 KBS 114건

민생토론회를 검증하지 않고 단순전달한 보도의 비율을 언론사별로 살펴봤습니다. 민생토론회 전체보도 중 단순전달 보도비중이 가장 큰 곳은 매일경제(92.5%)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89.7%), KBS(85.7%), 조선일보(84.1%), TV조선(77.8%), SBS(75.6%), MBN(72.0%)이 15개 언론사 평균 보도비율 67.4%를 넘었습니다. 단순전달 보도비중이 가장 큰 곳은 매일경제지만 단순전달 보도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S입니다. 민생토론회 보도 133건 중 114건을 단순전달 보도로 채웠습니다.

신문 지면은 하루 200~250건의 기사로 채워집니다. 반면 방송 뉴스는 아침과 저녁 종합뉴스와 오후시간대 방송되는 짧은 뉴스까지 감안해도 하루에 100건 넘는 리포트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제의 보도량을 살폈을 때 방송 뉴스가 신문 지면의 보도건수를 능가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KBS는 민생토론회 전체 보도건수에서 신문·방송을 통틀어 133건이라는 압도적인 보도량을 보였고, 그중 85.7%인 114건을 단순전달로만 채웠습니다. KBS 민생토론회 보도의 대다수가 정부 정책을 단순전달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방증입니다.
 

▲ 민생토론회 보도 중 언론사별 ‘단순전달’ 보도비율(1/4~3/8) ⓒ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긍정평가 유도하는 설명까지

KBS 민생토론회 보도는 '단순전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를 유도하는 배경설명까지 나온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반도체 622조 원 투자>(1월 15일 김지숙 기자)는 김영민 앵커가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웨이퍼'를 들고 나와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출 주력 상품"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6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A 납입 한도 확대">(1월 17일 이현준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민 앵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의 유명한 말 중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가 있다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주목받는 절세 계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설명한 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주재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앵커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를 유도하는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 유도하는 배경 설명 덧붙인 KBS ⓒ KBS

 
<윤 대통령 "국가장학금 100만→150만 명으로">(3월 5일 정새배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해당 리포트 바로 앞에 나온 리포트는 <"빚내서 빚 갚아요"…청년 파산 '껑충'>(3월 5일 공민경 기자)입니다. "무료 재무상담 센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액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첫 대출을 한 경우가 상담자의 42%",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도 64%"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공공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장범 앵커도 "연 1.7%의 저금리인 학자금 대출도 갚기 힘들 정도로 청년들 사정이 어렵단 이야기"라며 "이들(청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리포트 바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지원 정책을 보도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일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검증하지 않고 단순전달하는 보도도 문제지만 단순전달을 넘어 긍정평가까지 유도하는 보도는 더욱 문제인데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KBS, 총선개입 비판은 야당 정치공세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 대부분은 국회 입법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는 정부 정책은 '공약'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발표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한 보도비율을 언론사별로 살펴봤는데요. 관련 보도가 없는 곳은 KBS, TV조선, 매일경제입니다.
 

▲ 민생토론회 보도 중 언론사별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비판’ 보도비율(1/4~3/8) ⓒ 민주언론시민연합

 
특히 KBS는 민생토론회 보도를 133건으로 가장 많이 하고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도 9건(6.8%)에 불과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정부 정책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므로 총선 개입이라는 지적이나 비판을 여야 정치공방 속 야당 주장으로만 전한 보도는 10건(7.5%)으로 15개 언론사 중 가장 많았는데요.

<여 "민주 공천 대장동식"…야 "대통령 불법 선거운동">(2월 15일 전현우 기자)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방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대표 비선 공천 논란에 대해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논란이 비단 야당에서만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도 정치공방 속 야당 주장으로 전한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탈당…여 "현역 35% 교체">(3월 6일 전현우 기자)는 더욱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교체율을 35% 예상한다며 의미 있는 공천이라고 자평"했다는 여야 공천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선거운동인 민생토론회를 중단하라"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공천 잡음과 국민의힘 공천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는 보도에서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개입 문제를 야당 원내대표 주장으로만 전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대통령 행보 갈수록 과감, 선관위 뒷짐만"

KBS를 비롯해 민생토론회 보도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받아쓰는 수준으로 이뤄져 사실상 '국정홍보'에 그쳤지만,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MBC, JTBC, 채널A는 민생토론회의 총선개입 문제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개입’ 비판한 한겨레와 동아일보 ⓒ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개입 문제를 가장 먼저 비판한 곳은 한겨레입니다. 한겨레는 <사설/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1월 12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 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논썰/이보다 더한 포퓰리즘·관권 있었나,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선거>(1월 20일 이재성 논설위원)에서는 "개발독재시대의 '막걸리, 고무신, 돈봉투'가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생토론회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과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횡설수설/'20년 만에 그린벨트 화끈하게 푼다'…왜 지금?>(2월 23일 박중현 논설위원)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처럼 인화성 높은 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건 관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공수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3월 7일)에서는 "과거에도 선거 앞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공약처럼 비치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도 "요즘 선관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까지 비판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① 방송 : 2024년 1월 4일~3월 8일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민생토론회' 관련 방송 뉴스
② 신문 : 2024년 1월 4일~3월 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민생토론회' 관련 지면 기사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