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정원 확대 발표 후 필수·지역의료 기피 늘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전공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의료현장에선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 발표 이후 필수·지역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1733명)대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필수·지역의료 지원자가 줄었다.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357명이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9명으로 76%(↓1308명)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지역에서 의업 활동을 고려한 바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1명에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132명으로 64%(↓1109명) 감소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대한민국 대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정부가 33%로 가장 많았고, 정치 14%, 젊은 의사 15%,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23%였다.

신현영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며,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선의를 빙자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자인 젊은 의사들의 마음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현장의 반발과 함께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만큼 파국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조속히 대타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