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또 부적격 판정에 시민사회 상임위 전원 사퇴

민주연합, 임 전 소장 재추천 거부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공천 배제 결정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사위원회가 재추천한 임태훈 국민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해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인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이에 임 전 소장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이날 임 전 소장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하며 그를 재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은 심사위의 재추천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심사위는 “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부적격 결정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