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추진...무단 훼손 비용 청구도

권기웅 2024. 3.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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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준점 955점(지적삼각보조점 396점, 지적도근점 559점)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멸실 또는 파손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군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파악하고 재설치할 계획이다.

황재은 영양군 종합민원과장은"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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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준점 955점(지적삼각보조점 396점, 지적도근점 559점)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멸실 또는 파손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주로 도로변에 설치된 사례가 많아 여러 사업으로 인한 공사로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잦다.

군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파악하고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망실·훼손된 기준점 원인 조사를 진행해 무단으로 훼손한 사례를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복구 및 재설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황재은 영양군 종합민원과장은“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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