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개인간 전월세시장, 기업형 장기임대로 패러다임 전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양상을 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양상을 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박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리빙(co-living)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으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도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공급과 임대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임대주택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