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실효성 높은 규제 검토中”

“내부통제 시스템, 근본적 변화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이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금지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ELS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이러한 주가연계 금융상품은 부족한 퇴직연금과 생활비 증가로 추가 소득원을 찾는 중년층과 노년층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왔다”며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역시 “금융위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