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미국대사 "틱톡 금지법 반발하는 中, 아이러니해"

조슬기나 2024. 3.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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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틱톡 금지법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번스 대사는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기에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자국민에게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구글에 접속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과 같은 상용 기술이든,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든 기술 부문은 여러 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핵심에 있다"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내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었다.

이어 번스 대사는 "이번주 백악관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틱톡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길 원하나, 중국 기업이 소유하길 원하나' '미 기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하길 원하나, 중국 기업이 접근하길 원하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틱톡에 관한 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전날 미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만 한다. 매각에 실패 시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공개된 번스 대사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기술 패권 대응 기조를 재차 확인시킨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티브 므누신은 이날 CNBC에 출연해 "틱톡은 매각되는 게 마땅하다"면서 "틱톡 인수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일주일 만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번스 대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회담)는 군사, 기술, 인권에 대한 양국 정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중국과 깊은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조처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스 대사는 현재 중국 내 환경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개정한 반(反)간첩법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일부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민간 부문 투자를 환영한다며 '당신의 투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메시지도 듣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중국 경제의 방향, 정책, 가이드라인, 변수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될지 확신하지를 못한다"면서 "워낙 크고 중요한 시장이기에 떠나는 기업은 거의 없으나, 많은 기업이 플랜B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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