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겸직 처벌 대상”

일부 전공의 타기관 중복 근무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겸직 안돼”
“고용한 개원의 의료법 따라 처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전병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실장은 “이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