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제도 개선후 공매도 재개...MSCI 선진지수 편입도 도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블룸버그 인터뷰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화요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 말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가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어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 금융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