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당들, 21대 국회 사과·반성부터 하라

국가 위기에도 입법기관 책무 방치
진정한 반성없으면 22대 국회도 기대 난망

4월 총선이 한 달 이내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 단계에 들고, 공천받은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 보인다.

21대 국회는 지난 2월 말까지 총 2만6620건의 법률안을 신청받아 이 중 38%인 1만98건을 처리하고 1만6522건은 계류 상태에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제출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61%였던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29%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21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21대 국회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한마디로 21대 국회는 패거리 대 패거리 정치로 끝났다.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를 무력하게 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익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고 언급한 바는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론’으로 집약됐지만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즉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국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고, 야당은 윤 정부의 오만한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해 거대 야당의 힘을 지키게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당 공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먼저 여당은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건전재정 추진, 과학기술 예산 대폭 삭감, 서울 확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등등. 하나같이 성급하고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과학기술 예산 15% 삭감은 과학기술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등 정책 숙성 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물론 강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하물며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 국회를 장악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인가?

한편 거대 야당은 어떤가? 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고 사법부로부터 당 대표를 지키는 방탄 성과를 제외하고는 민생을 위한 국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런데도 다시 거대 야당의 자리를 지켜 현 정부의 남은 3년도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성과를 삼으려는가?

여야 공히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오직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4월11일부터는 다시 국민들은 헌신짝이 되고 22대 국회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건 간에 또 사생결단의 패거리 싸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패거리를 늘리기 위해 이미 위성정당까지 갖추고 만반의 싸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21대 국회의 실정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과정 없이 또 지지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패거리 정치 행태를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할 우려를 이미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정당들은 먼저 국민들에게 21대 국회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런 다음 정치 패거리의 차원을 넘어서 22대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 것을 국민들에게 다짐해야 마땅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