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주담대 불씨 ‘촉각’…가계 부채 관리 ‘비상’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에도 은행 1100조 돌파 ‘역대 최대’
주담대 금리 3%대 하락 영향…특례보금자리론서 이탈도
신생아 특례대출 3.4조 신청…흥행 조짐에 당국 주시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5대 금융지주 및 3대 인터넷은행전문은행 재무담당 임원들을 불러 주담대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가면서 이자부담이 낮아지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갚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주담대가 확대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발표된 ‘2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월(6조5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에서는 3조8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과 보험 등에서는 대출 감소 현상이 뚜렷했는데 은행권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월 대비 2조원 늘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 금리 하락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1월 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공격적 영업에 나선 인터넷은행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4%에서 3%대로 확 낮아졌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털에 집계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2월 평균 주담대 금리는 1월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이중 국민과 우리은행의 평균 금리는 3%대에 진입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혔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차주들 이탈까지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금리가 3%대까지 내려오면서 금리 경쟁력을 잃고 중도상환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금융공사가 접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액 규모는 2065억원으로 지난해 12월(947억원) 대비 218% 늘었다. 당분간 연 4%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이 시중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가계대출을 부채질하는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3주간 1만3000여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액수만 3조4000억원에 달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출 집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청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규 대출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도 고려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차주가 한정적이고 대환 수요 비중이 커 가계대출 증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