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전산화 구축, 6월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

“불법 공매도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시스템 필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밸류업 구체안 고려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다”며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모건스탠이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