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컷오프 된 임태훈 또 추천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공천 갈등 고조

"만장일치 결정, 다른 후보 추천 의사 없다"
"군 인권 개선 위해 기여한 데 비춰 부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 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또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과 이른바 시민사회 사이의 신경전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임태훈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계가 모여서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지난 13일 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했다. 사유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는 임 전 소장의 '병역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 전과다. 이에 시민사회는 반발하며 임 전 소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날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서 보내준 임태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시민사회가 다른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가 임 전 소장을 또 추천하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심사위는 "심사위원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임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 온 바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대주주'인 민주당 측에서도 임 전 소장의 병역 거부 문제를 부적격 사유로 이미 판단한 만큼, 재추천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연대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시민사회 추천 몫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반미 투쟁 등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철회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례대표 공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