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4일제 발의…"복지·급여는 줄이지마"

조슬기나 2024. 3.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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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빌 캐디시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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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연합뉴스]

샌더스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향후 4년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급여나 혜택은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미국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백만 미국인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신기술 발전으로 얻은 이익은 월가 기업 경영진과 부유한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돼야한다"면서 초과 근무 기준치가 낮아질 경우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1940년 근로기준법 통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샌더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결국 노동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 캐디시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는 작년 3월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동일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타카노 의원은 2021년에도 이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했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모닝컨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근로자의 87%가 "주4일 근무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2%는 미국 내에서 주 4일제가 광범위하게 채택돼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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