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아닌 병역 거부”… 시민사회, 임태훈 후보 재추천

심사위 “‘국민후보’ 결격 사유 발견 못해”
“부적격 결정 철회 강력히 요구”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다시 국민후보로 추천했다. 임 소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가 확정된 인물이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는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임 전 소장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인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그러면서 15일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임 전 대표는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자로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보호 활동을 해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