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윤석열은 '골목대장', 한동훈은 '재승박덕'... 검찰개혁 할 것"

[인터뷰]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

[서창식 기자]

▲ 기자와 인터뷰 중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 ⓒ 서창식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는 경찰대 5기 출신으로 대구와 부산 경찰청장에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 지낸 바 있다.

용인갑 지역은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전 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가 전략공천되면서 전직 경-겸 대결로 주목받는 곳이다. 기자는 지난 13일, 용인에 위치한 이 후보의 사무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수성을)에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에게 패했다. 우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순신 장군이 환생해도 대구에서는 (승리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제도권에 입성하지 않고 변방의 원외위원장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권유로 통해 경기도 용인으로 오게 되었다.

특히, 용인에서 경찰대학을 4년간 다녔고 10년 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보부장을 하면서 용인 지역의 많은 분들과 교분을 쌓았다. 그래서 용인은 수도권에서는 가장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인이 승천시켜줄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출마를 하게 되었다."

- 용인 갑 지역은 최근,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된 험지로 뽑히는 곳이다.

"지금은 용인 갑 지역이 험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다. 지금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고, 젊은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처인구의 거시적인 인구 지형학적인 구조가 바뀌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 본토민들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본선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외 정치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정치 스펙트럼에 서서 중도층 중산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용인에서도 진정성을 알아주고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 후보인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평가하자면?

"상대방(이원모 후보)은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세이고 윤석열이 가장 총애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거기에다가 인사비서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인사 실패에 직접적인 책임져야 될 분이다. 그리고 '전략공천'이라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내려왔다.

특히 윤석열 검찰 사단의 총합, 인사 실패의 책임자, 낙하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대비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승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차기 정부를 탈환해 왔을 때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

"윤석열은 골목대장, 한동훈은 재승박덕"
 

▲ 기자와 인터뷰 중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 ⓒ 서창식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가치관은 '검사', '보스' 이 두 가지에 묶여 있다 본다. 검사가 뭔가? 검사를 상징하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않는가. 그리고 뚜렷한 이분법적 세계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협치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공적인 조직의 리더라기보다 골목대장 등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떠한가?

"한동훈과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나는) 행정관이고, 한 달 반 만에 한동훈 당시 부부장검사가 왔다. 같은 행정관이라도 거기(한동훈)는 검사고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관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승박덕'이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덕은 좀 모자란다."

- 검찰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고, 재판은 법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형사 정책의 가장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사의 가장 주요한 임무인 기소가 아니라 수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 동일성의 원칙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괴물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이 돼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분권형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검찰의 무지막지한 힘을 빼야 된다."

-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목표는?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피폐해진 민생과 지친 민심을 다독여야 된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에서 핵심 양대 기능인 수사와 정보를 골고루 경험한 사람이기에 전투력이 배가 된다. 거기에 국무총리 민정실장까지 겸임했기 때문에 막강한 정보력이 있다. 그래서 이 강한 화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다음 차기 선거에서 영남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아 중도 표심과 보수층을 흔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국회 입성 목적이다."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 ⓒ 서창식

 
- 용인(갑) 지역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용인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교통이다. 일을 하거나 교육과 문화 등을 즐기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문제와 문화 예술시설이 충분하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물론이고 예체능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이 부족하다.

또한 인근 수원, 성남에 비해서 프로 구단도 없고 시향도 없고 제대로 된 문화복합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강선 전철을 빠르게 설치를 해야 하고, 환승 시스템을 통해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 이런 것을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왜 이상식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가?

"국회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행정 경찰대학 수석으로 입학했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또 1만 명이 넘는 큰 조직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다. 또 하나는 강한 뚝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력한 검찰·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정치 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처인구는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구속이 되는 정치적 흑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30대부터 경찰 총수가 될 꿈을 가지고 주변 관리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어떤 비리에도 연루된 깨끗하고 참신함을 자랑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TK 출신이고 경찰 고위 간부였지만, 주위의 예상과 달리 민생·민주·평화 그리고 '약자를 위한 가치'라는 큰 대의에 공감해서 민주당으로 왔다. 제2의 노무현이 되고자 험지 대구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현재의 나의 위상보다는 앞으로 가지게 될 가치와 진정성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

덧붙이는 글 |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을 미리 만나 포부와 공약,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기자인 필자는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2024년 총선 후보를 만나다>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