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날린 임태훈…시민사회 “비례후보로 재추천“

비례 후보 놓고 민주당-시민사회 내홍 기류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컷오프
“부적격 판정 부당”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반미 활동 전력’ 논란으로 2명의 비례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다른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공천 배제시킨 게 단초가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임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하며 힘겨루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심사위원회는 이날 “어제 오후 6시와 오후 10시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심사위원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임태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며 “민주연합은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사유를 들어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은 즉각 이의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1시간여 만에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임 전 소장은 병역법상 입영 기피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