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임태훈 재추천... 공은 다시 민주연합으로

"어떤 결격사유도 없어... 부적격 결정은 국제기준에도 부당" 민주연합, 10시 회의서 논의

[박소희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 촉구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에 시민사회계 몫으로 참여 중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재추천했다. 이들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 서류심사서 탈락시킨 일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께서 '임태훈 후보자의 부적격 철회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본 위원회에 다른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해줬다"며 "심사위는 2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심의했다. 이에 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고 했다.
 

<결정 주문>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태훈 후보를 만장일치로 다시 추천한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임 후보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해 임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민주연합 최고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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