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기밀유출' 기각 신청 거부…재판 예정대로

4개 형사재판서 88개 혐의
바이든 경합주 유세할 때 트럼프 법원行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특검 기소 기각 심리에 착수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에 위치한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전부 공적인 내용이었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모호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기에 기소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트럼프 측)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리에서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 유출 사건도 불기소됐음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전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일각에서는 캐논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방첩법' 법리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이 중 성 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25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도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며 대선 레이스의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된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역설하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을 주창했다. 전날은 역시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18~20일에는 미 중서부 경합 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